망중립성

망중립성

망중립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망중립성은 (Network Neutrality)은

인터넷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또 어떤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차별성,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칠이 있습니다.

 

 <망 중립성 개념 3가지 기본원칙>

 

 첫째, 비차별성

몯느 트래픽은 망 공급자의 트래픽을 비롯해

모든 트래픽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둘째, 상호접속

망 공급자는 다른 망 공급자와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셋째, 접근성

모든 최종 사용자가 다른 어떤 최종 사용자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는

망 소유자예요

인터넷전화 (VoIP)가 확대되자

기존 서비스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트래픽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의

품질저하 문제가 있고요

또 네트워크 확충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콘텐츠 공급자(CP, Contents Provider)는

서비스를 통제하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하며

인터넷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콘텐츠 공급자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 서비스가 있어야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콘텐츠가 없으면 인터넷서비스공급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의 가치는 없기때문이예요

 

인터넷서비스공급자와 콘텐츠 공급자 관계에서

경제성만 강조하는 쪽으로 가면 안되며,

인터넷서비스공급자, 콘텐츠공급자,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속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또 규제 기준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을 펼때

국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기술과 제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